[신형수 기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에게 제출한 조달청이 11년~13년도 동안 표집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64,854 필지 중, 유휴지는 12.6%(8172필지), 무단점유는 4.4%(2865필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기준 유휴지 9725억원, 무단점유 1126억원 수준이다.
전체 국토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면적 기준으로 24.5%이다. 11년도말 기준 국유지 자산총액은 3천743조 9천570억원이다.
문제는 관리 업무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유지 활용실태 조사는 조달청에서 하는 구조인데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국유지 관리 총괄청으로서 직권 용도폐지, 민간매각, 유유휴 행정재산 처리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공공용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유휴지 및 무단점유 국유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유휴지는 활용방안을 세우고, 무단점유 필지는 점유의 사정 등을 고려해 환수 또는 매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