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난 8월 28일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이 ‘대형건설사 맞춤형 토탈 패키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실(부천 원미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건설·플랜트산업에 보증과 대출 형태로 지원된 금액은 약 42조원(388억 6,200만불)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2조 5천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과 보증 지원액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민간자금까지 유치될 경우 최대 약 186억불(약 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을 위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설훈 의원은“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정책금융의 목적은 해외건설·플랜트산업처럼 레드오션이 아니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세수부족과 경기침체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재부가 수 조원을 투입해 대형건설사들의 먹을거리를 찾아주려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