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해마다 기술료 미납건수와 미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R&D출연금에 한해 성공한 R&D과제 출연금 중 일부를 징수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이기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말 현재까지 지난 5년간 기술료 미납건수는 총 297건으로, 미납액만 112억3,000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기술료 미납건수는 2009년 3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말 현재 126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으며, 미납액도 같은 기간 13억3,300만원에서 34억1,3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술료 미납건수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이 총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섬유생활 활성화기반마련사업은 1건에 불과했다. 사업별 미납액은 소재부품기술개발이 45억5,400만원으로 많았고,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33억9,500만원, 산업원천기술개발 19억3,9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미납원인이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족 등 경영악화에 따른 경우가 아닌 상습 및 고의로 미납된 기술료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는 등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