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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감 이틀째, 생활국감 vs 실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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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는 15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국민생활 밀착형 생활국감과 박근혜 정부 국정실책 점검을 강조하며 국감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쟁국감에 맞서 국민생활 밀착형 생활국감으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를 갖고 “어제 국감 첫날 일부 상임위에서 정쟁적이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 생활국감이 진행됐다”며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자평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이 한건주의식 정쟁유발 국감에서 민생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처칸막이를 친 경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식의 국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 대변자로 때로는 야당보다 더 매섭게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선 공약 파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수석원내부대표는“어제 국감 첫날을 보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선 공약 파기라는 주장 반복하고 있다”며 “출범한지 겨우 8개월도 안된 정부에게 공약파기라고 공세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주문하는 조급한 정치공세이지만 그 공세마저도 사실관계가 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민생국감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출범한지 겨우 8개월도 안 된 정부에게 '공약파기다', '공약 미이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를 열어 우리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굴종적 자세와 편향된 역사인식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이틀째 국감 전열을 재정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어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는 온통 국감방해와 실정 은폐를 위한 노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외교부는 예산은 빼돌리고 관저의 요리사나 조리사는 관노비 부리듯 해서 울리고 외교관 자녀들은 (국내 복귀 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채) 외교관 여권으로 특권을 누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놀고먹고 있었다”고 외교부를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일본 재무장이 우려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멍때리고 있었다”며“윤병세 장관은 어제 '일본의 재무장이 확실시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느냐'라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의 추궁에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단 한 차례도 내지 못하는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유영익 국사편찬 위원장에 대해“노벨평화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한 햇볕정책을 친북으로 매도하고, 북한과 일본, 중국에 당당해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 당당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 당연한 것”이라며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니라 국사편향위원장, 국사파괴위원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국감에 대해 “군인과 군무원들이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하고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깎아내리는 글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오늘 오후에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어제 복지위 국감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 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진영 장관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지) 불과 2주만에 장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장관의 결제도 없이 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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