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최근 10년간 빗나간 전력 수요 예측으로 1조1667억원 가량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4일 2002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후 2010년 5차 계획까지 전력수요 예측과 실제수요의 오차가 평균 6.7%로 났는데 이 결과 정부의 전력수요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2002년 정부가 발표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전력수요 예측치는 6만3732㎿였지만 실제 수요는 7만5987㎿에 달했다. 수요 예측과 1만2235㎿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차율은 19.2%에 달했다.
이후 정부는 2010년 작성한 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해 2012년 수요 예측치를 7만4414㎿로 수정했지만 또다시 실제치와 2.1%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력 수요가 번번이 예측치를 웃돌면서 정부의 수요관리 예산도 급증했다. 전력피크가 오면 결국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전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은 10년간 1조1667억원이 지급됐다.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도별로 지원금은 2002년 552억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606억원, 2010년 855억원, 2011년 1218억원, 2012년 4406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은 25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력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기관과 민간 발전사들에게서 정부가 사들인 전력구입금액도 급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발전사의 전력판매대금, 즉 정부 구입액은 35조4294억원으로 3년 전보다 31.3% 급증했다.
정 의원은 “매년 전력난이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빗나간 전력 수요 예측에 원인이 있다”며 “수요 예측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