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안행부 국감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사초(史草) 폐기와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사전기획설이 맞붙은 것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기선 의원도“검찰 수사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대화록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화록이 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왕조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초를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기획됐다고 맞대응을 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중간과정에 대통령기록관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원은 대화록 실종은 새누리당과 검찰의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문 의원은 “2008년 검찰의 기록물 유출사건 수사당시 검찰에서 유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개월 넘게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 본부장이 검찰과 함께 비교 조사해 유출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대화록이)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도“사초폐기로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기록물을 만들었다”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등은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 기록을 지웠다. 박정희처럼 3만8000건만 기록을 남겼으면 이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장은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이지원(e-知園) 사본은 기록원에 있다”며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교각살우(矯角殺牛) 할 수도 있다. 대화록이 왜 이관이 안됐느냐는 것은 매우 작은 문제다. 사초가 특정정당에 유출돼 대선 유세에 이용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NLL 대화록 공방속에서도 기록물 실종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기록물관리 요원을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원만큼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않았다”며“사초실종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실태가 바닥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30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83개 기관(배치율 46%)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각 국에서도 1급 비밀로 취급해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보통 25~30년후에나 공개하는 중요한 문서”라며“이번 사태로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권위,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