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정부의 거대 프로젝트인 Brain Korea 21 사업(이하 BK21)의 상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대한 예산지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BK21 사업 예산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료된 BK21 1단계 사업(1999~2005년)과 2단계 사업(2006~2012년)에서 각 500여개 대학에 지원된 전체 2조8505억 원의 예산 중 43%인 1조2342억 원의 예산이 상위권 5개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거대 프로젝트로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키우는 것 2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500여개 신청대학 중 1%인 5개 대학에 사업의 예산의 절반가까이가 지원된 것은 지역우수대학 육성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다. 실제 일선 대학에서는 BK21 사업이 대형화된 사업단에만 유리해 약소대학에 불리하게 운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BK21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노출됐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가적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만들어진 BK21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1%의 대학에만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약소대학에 불리하게 운영돼 온 것이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련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