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저마다 전략을 수립, 효율적인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은 상황에서 야당의 총공세를 잘 막아 이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이라는 방패로 난국을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앞마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감을 통해 빼앗겼던 정국 주도권 회복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공고히 보여 여당에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새누리 ‘정책 국감’ 정면승부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일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격 원내 복귀를 선언했지만 국정원 개혁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의 정치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전·월세 및 부동산 대책 등 민생 현안도 켜켜이 쌓여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마냥 정부 감싸기나 수비 모드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물론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등 현안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선 공약의 단계적 이행 방침 등을 조목조목 설명키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도 ‘정쟁’이 아닌 ‘민생’을 내세운 만큼 실질적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지금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수십개 있다.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 없이 어떻게 민생을 논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국감 승부수’ 민생살리기-朴정권비판
민주당은 임전무퇴(臨戰無退)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국감에 나설 모양새다. 국회로 복귀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야당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를 위해 국회를 '정쟁 대 민생'의 대결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민생전쟁'까지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국정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을 활용한 정쟁유발 행위는 차단, '비판적 대안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간의 국정난맥상도 지적한다.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난맥상, 경제민주화 문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 원전비리, 전력대란, 언론장악,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칼같이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살리기도 이번 국감에서의 주요 전략중에 하나다.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산업재해, 간접고용, 일감몰아주기 등 상임위별로 다룰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시켜 송곳 질문을 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국감을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목소리만 큰 야당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9월 정기국회의 목표로 ‘국민 기(氣) 살리기’를 제시했다.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살리기, 민생살리기가 그것이다.
전 원내대표는“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친일찬양, 독재미화라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민족의 정기를 수호하고 바로세워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성과와 결실을 내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