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SOC공약 이행에 민자사업 확대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자BTO사업에 지급되는 운영수입보장금(MRG) 외에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임대료 지급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에 부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BTO사업 MRG 지급액(2002~2012)’ 자료에 따르면, 2002-2012년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에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MRG)은 모두 2조 5,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사업에는 민간투자 외에 용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소관 BTL사업 예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07-2013년 기간동안 국토부가 경전선 등 소관 BTL사업 용지보상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이 4,022억 4,600만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그동안 민자BTO사업의 비싼 요금과 거액의 민자업자 수입보장금(MRG)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BTL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예측과 공사비, 민자업자 수익율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