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 정치권은 11일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 피해와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 책임론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융당국 비판에 나서고, 야당은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동양그룹사태로 개인 투자자가 약 4만여명 피해를 입었고 약 2조원 가량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당국은 부실감독과 늦장대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우선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당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문제를 파악하며 피해구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동양그룹 관계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대주주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또“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양그룹 사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던 만큼 금융당국이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그룹,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도 막대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불법,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사태 부실감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억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장기간 불법 판매 행위에 매번 솜방망이 제재와 늦장 대응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항간에는 동양증권 사장과 금강원장이 특별한 관계여서 특별한 배려와 특혜적 검사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수현 금감원장을 겨냥해 “최 원장은 은행단기 순이익이 10조원이 넘어가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낮은 은행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둥 국민이 아닌 은행의 이익을 챙기는 금감원장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 금감원장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기본적으로 최 원장은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소양과 자질에 원천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었던 인사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동양사태 해결은 금감원장 사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도 “지금 피해 본 많은 분들 중 기관투자자들은 없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지난 7월에 그런 사실을 알고 이미 다 빠져나갔고 개인투자자들이 거의 90%”라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호전될 수 있도록 법적인 방법과 사회 조리적인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을 겨냥, “물론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봐주기가 관행화된 금융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이 직무유기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당국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동양증권의 한 직원은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힘없고 애꿎은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서민들을 곶감단지 정도로 여기는 재벌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