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1일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북한 핵억제·무력화 방안 등 정책현안에 검증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핵 실험 상황에서도 골프를 치는 등 과다한 골프장 이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구축해 적이 감히 도발을 생각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럼에도 적이 도발하면 주저 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무력화하도록 조기에 대응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실제적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일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으로 필요하면 선제타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 최대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재윤, 새누리당 유기준·김성찬 의원 등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 아니면 계획대로 2015년 자주적인 전작권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한다”면서도“다만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명분보다 실제 안보 상황이 전작권을 인수 할 여건이 되는지 조건을 봐야 한다.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체력단련을 이유로 과도하게 골프장을 드나든 문제도 이날 인사청문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안보 위기에 직면했을 당시에도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 후보자는 3차 핵실험으로 우리 군이 대북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격상시켜서 대비하는 시점에도 골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2012년 연말에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골프를 쳤다. 골프중독 수준”이라며 “앞으로 골프를 1번도 안 치겠다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재윤 의원도 “최 후보자는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나이스 샷’을 외쳤다”며“어떻게 국정감사 기간에 골프를 칠 수 있느냐. 골프 합참의장으로 소문나는 것 아니냐”고 최 후보자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군의 날, 삼일절, 개천절이 골프 치는 날이냐. 오랫동안 체력 단련을 했는데 또 해야 하냐”며 “이는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입장을 두둔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일반적으로 골프를 한다고 하면 호화판 장비를 생각하지만 군대에서 하는 골프는 일반적인 골프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카트도 (군인들이)직접 끈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하게 (골프장을)이용한다면 문제지만 체력단련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안 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자제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골프에 관한 국방위원들의 추궁에 “기본적으로 체력단련 목적과 작전요원들의 대기태세 유지, 문화생활을 못하는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왔다”며“합참의장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골프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