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지부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으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교체한 무전기 예산만 470억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연한을 경과한 무전기를 교체하고 있어 재난망 사업과 별개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재난관련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1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WiBro시 11,649억원, TETRA 9,164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박 의원은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데, 재난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대응하는 최일선 기관들의 무전기 교체예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망(VHF-CRS)은 디지털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해 도·감청이 발생하는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망 사업을 40대 집중관리 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