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고,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토지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군)에게 10일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25,741,051㎡ 87,682필지에 이르고 이는 여의도 면적(8,350,000㎡) 27배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2011년 221,899,193㎡, 2012년 226,213,244㎡, 2013년 225,741,051㎡로 면적은 작년 대비 0.2% 감소했으나, 필지는 2011년 79,992필지, 2012년 85,581필지, 2013년 87,682필지로 2011년 대비 10%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6월말) 외국인 토지거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79,992필지, 2012년 85,581필지, 2013년 87,682필지가 거래되었는데, 토지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충남 순이었고, 거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였다.
3년간 토지취득 용도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임야 등 기타용지로 전체 35%를 차지했고, 다음이 아파트 26%, 상업용지 15% 순이었다. 레저용지 거래는 가장 낮아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외국인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아파트거래가 가장 많았고(27,674필지), 상업용지(17,255필지), 주거용(9,551필지)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임야 등 기타용지(24,598필지) 거래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6,662필지), 상업용지(9,832필지) 순이었고, 인천은 아파트(2,794필지), 임야 등 기타(1,925필지), 주거용(1,568필지) 순으로 토지거래가 많았다.
반면 수도권 이외의 농촌지역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임야 등 기타 토지 거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거래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임야와 같은 비주거용·비상업용 토지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레저용 거래(14,006필지 중 6,585필지로 47%)전체 가 가장 많아 문화·관광지역인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레저용지 비율은 3%에 불과하다. 레저용지 거래가 전무한 곳도 5곳(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이고,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레저용 토지거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최근 3년간 레저용 토지거래 7,839필지 중 70%가 제주도에 집중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관광 부분에 큰 투자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개발사업 용지배분을 조정하는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의 큰 그림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