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전세대란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이명박정부는 집권기간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 지원을 35.6%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지원 실적은 2008년 1조 4,220억원에서 2012년 9,156억원으로 35.6% 줄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도 2008년 3조 2,729억원에서 2012년 4조 1,709억원으로 늘어났으나, 2009년 6조 1,43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보면, 2012년말 전국 63,649명이었다. 그 중 인천이 16,555명(2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부산 9,197명, 3위는 경기도 5,657명 순이었다.
인천은 2008년에는 대기자수가 7,764명으로 13.4%였으나 2012년말 26%로 높아졌다. 부산은 2008년 4,919명(8.5%)이었으나 2012년 9,197명(14.4%)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2008년 11,851명(20.4%)로 1위였으나 2012년 5,657명(8.9%)으로 크게 줄었다.
문의원은 “전세대란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을 줄였다”며 “박근혜 정부도 연 11만호, 임기내 5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업승인을 남발했지만, 착공이 미뤄지는 등 실제 재고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박근혜정부도 행복주택만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내년에 공급할 1만호 시범사업 착공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부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