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줄고 있는 반면, 성범죄는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경찰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8년 201만 건에 달하던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12년 174만건으로 13% 감소한 반면, 성범죄의 경우 ‘08년 1만5천건에서 ’12년 2만2천건으로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08년 1,207건, ’09년 1,007건, ‘10년 1,179건, ’11년 1,054건, ‘12년 1,12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하루에 3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해지고, 관련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범죄발생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