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안전성 문제로 소비제품을 회수, 판매중지 하는 리콜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단 1건이던 리콜이 2012년 22건, 2013년 8월 현재 26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이후 총 48건의 리콜을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 16건, 공산품 12건, 전기용품 10건, 자동차 8건, 기타 2건이다. 소비자원이 작년부터 리콜기동반을 가동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리콜관련 주요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이 있으나, 자발적 리콜, 리콜권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리콜절차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안전을 위해 리콜제도의 확대,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리콜공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