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2012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5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1154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 9113억원 , 인천 3261억원, 경남 1,50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 1989명 6795억원에서 2011년 2015명 7364억원으로 급증한뒤, 2012년말에는 2232명에 9171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체납금액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1조1154억원으로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말 기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1131명으로 이들이 무려 386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어서 인천 112명 1859억원, 경기 459명 1470억원, 경남 98명 442억원, 강원 58명 391억원 순이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된다”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조속한 지방세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