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파탄이 걱정되는 예산안”이라고 혹평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내년에 적자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나 증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08년부터 내년까지 연속 7년째 재정적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다. 7년 동안 147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216조나 증가를 한다”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이런 공약사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인하나 무상보육 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며“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한 지방 죽이기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성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공약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복지대타협위원회와 같이 조직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복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며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정부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증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를 얘기하면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허구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며 “다만 증세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 등 어려운 국민의 세금을 걷자는게 아니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