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나라살림 예산편성에 대해 공약을 무시하고, 민생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철저한 국민 기망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기획재정부의 2014년 정부예산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정부재정을 파탄내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대선 핵심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국민기만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국가 책임보육시행, 반값등록금 실현 등 핵심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듯 헛공약으로 전락”시켰으며, “고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지역 밀착형 소규모 SOC 사업예산 등은 대폭 삭감시켜 지방정부 죽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과 당선 후 인천을 방문하여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인천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도 공약하였지만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14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도 요원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 및 운영비 지원예산, 인천한류콘서트 등 관광인프라 구축예산,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완공 필요예산, 인천대학교 지원예산, 재래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예산 확보, 인천로봇랜드 조성예산 등 인천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