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공약 후퇴’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형식과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또 이에 대해 과연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은 물론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가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 사안을 다루게 될 회의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기초연금에 관한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온통 박 대통령의 '입'에 쏠리고 있다.
이미 정부안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해 박 대통령이 내놨던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수정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 박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인 만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문제 등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임기 내에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형식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단 당초 계획을 변경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내놓는 것인 만큼 기자회견 등의 형식보다는 다소 간접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종의 '대국민사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다소 유연한 방식의 설득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안을 포함해 내년 예산안 등이 상정·의결되는 자리인 만큼 이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한 이후에 박 대통령이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