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최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문 복지공약도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등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무상화에 대한 공약이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공약 이행 흔적 노력은 이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3월 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올해 7월 확정한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해 대선에서 약속했던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은 사라졌다.
심지어 올해 교육부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내에서도 ‘무상’이라는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같은 공약집에 포함됐던 ‘고교교육 무상화’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201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전수조사(4월기준)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에는 203만 9,324명의 학생들이 25만 1,192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4월 수강료는 556억 7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째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돼 보편화되었지만 중복 수강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도 점차 늘어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문재인 후보와 차별짓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권 초반부터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교육복지예산을 늘려 약속한 대로 초등 방과후학교는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