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무효화되지도 않았다.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을 뿐이다”라며 민주당이 ‘공약파기’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준비중인 안은 현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중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주도록 설계되었다”며 “그런데 이를 공약파기라고 정치공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대로 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재정위기 문제와 203040대의 미래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랜기간 납부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은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던 박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뒤집는 것이고, 게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