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8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이 유찰돼 사업 전면 재검토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사업 재검토로 인한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 기간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오후 2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 보잉사의 F-15SE에 대한 기종결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 안보상황과 작전환경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을 재추진키로 한 배경에 대해 “방추위 위원들 대다수가 부결 하기로 했고, 종합평가결과와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 최근의 안보상황,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핵에 대한 킬체인 전력의 핵심수단으로서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이 필요하다”며 “"최근 항공기술 발전 추세가 5세대 전투기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재추진에 따른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소요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고, 전력공백을 최소화해 전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될 F-X사업은 국방부 전력자원 실장을 T/F장으로 해서 합참, 공군, 방사청,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보잉의 F-15SE와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 가운데 F-15SE를 최종 기종결정안으로 방추위에 단독 상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