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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재현 “지방공사·공단 부채비율 과다 강원1위, 전북2위, 울산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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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관광개발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順

[유한태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52조4344억원에 부채율은 1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08년 32조 4378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준비중인 강원도가 3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324%, 울산광역시 276%, 경기도 263%, 경상남도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26%, 대구광역시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율이 2년 연속 2000%를 넘어섰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915%, 부산시설공단 7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 의원은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가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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