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주의’ 대통령이 결단내려야
헌법 부정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 않는다
수도권 역차별 피해 많아 규제해소책 마련
도 재정위기 정직하게 문제 원인 찾아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 체제 하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이 있다. 바로 박기춘 사무총장. 박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위해서 더 나아가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무총장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이 있었지만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권에 상당히 큰 이벤트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생각이 사뭇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꼬인 정국을 풀어갈 해법이 무엇이며 수도권의 발전과 10월 재보선 및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3자회담을 했습니다. 3자회담에 대해 만족하신지 여부와 3자회담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해주시겠습니까
-33년 전 오늘(1980.09.17) 계엄사 보통군법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후 김 전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주주의가 여전히 회복의 대상이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6일 3자회동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만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을 앞세워 야당의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정치의 정답이 언제나 민생인 것은 맞지만 어쩌면 어제만큼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3자회담 당일 저녁 본청을 나서면서, 불 꺼진 사랑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민주주의도 불 꺼지고 마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벼랑 끝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 뿐입니다. 형식을 바로 세우고 내용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정국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타협하거나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이번 사태 속에서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꽃은 반드시 싹틔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지난 여름부터 광장에서 목청을 높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밑그림은 ‘국정원 제자리 돌려놓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과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지와 양지의 구별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운동본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변화되었을 민심까지도 놓치지 않고 예산, 법안, 인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원 개혁에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정기국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 결산, 법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국정감사의 내실있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개선을 도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MB정부 5년, 20조원이 넘는 4대강 예산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소중한 혈세가 터무니 없는 곳에 낭비됐던 경험을 기초삼아,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 잘하는 정권으로 거듭나도록 채찍질 하는 의미가 큽니다.

◆10월 재보선은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고희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갑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재보선을 전망한다면
-이번 재보선이 녹록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보선이 보통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긴 하지만, 이번 재보선은 주로 여당 지역구에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예상보다 재보선 지역구가 많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도 민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통진당 사태를 비롯해 안철수 의원 진영과의 경쟁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왕도가 없듯, 선거에도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간다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 유불리를 떠나 누가 더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냐의 국민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일 민주당 10월 재보선 공심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해낼 심사위원 15명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 한 분, 넓은 안목과 남다른 전문성을 갖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오랜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10월 재보선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를 회복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좋은 정책과 인물로 당당히 10월 재보선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한 경기도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의원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정비특별법 등 수도권의 과잉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일부가 오히려 수도권의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오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 심각한데요, 남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종 수도권 규제법으로 인해 4년제 대학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즉 애초 취지를 벗어나 주민의 교육권 등 기본적 생활권리 까지 침해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전향적 검토가 절실합니다. 규제가 차별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 차원의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내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남양주는 인구60만에 걸맞지 않게 교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중,고교의 경우 임기 동안 지속적 노력을 통해 많이 확충되었긴 하나, 대학의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대학이라곤 경복대학교 한 곳 뿐입니다. 최근 서울 유명 사립대 등 몇몇 대학이 남양주 캠퍼스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정비법 등에 의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들의 서울 러시로 남양주의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정부와 교육당국에 수 년에 걸쳐 지속적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해 왔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규제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긴 하나,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가장 절실합니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낙후된 남양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4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경기도 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온 김문수 지사를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봅니다. 재선 도지사로써 경기도에 대한 애착과 열정은 인정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최근 경기도 재정파탄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의 감액추경을 제출하며 심각한 재정파탄의 위기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도의 재정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도의 재정파탄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지사께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복지예산 탓으로 돌리려 하는 등 대처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봅니다.
경기도의 문제, 결국은 도지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했는가? 도민의 삶의 질은 향상 되었는가? 등등 도민들께서는 냉철한 시각으로 김지사의 지난 도정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단, 재정문제에 관하여 김지사께서 정직하게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남은 임기 동안 합리적인 대책마련으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도지사는 경기도를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대권욕심에 의한 중간정착지가 아닌, 도민과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어본 현장 중심의 능력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경기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경기도를 잘 알고, 사심없이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 나아갈 진정성 있는 인물이 돼야 마땅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숙한, 수준 높은 국민들이 모여있는 지자체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옥석을 가려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도권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수도권일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일보는 그동안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가장 빠르고 정직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수도권이 믿는 정론지, 수도권을 움직이는 힘! 수도권일보의 힘찬 내일을 믿습니다.
아울러 녹록치 않은 경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시는 수도권일보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써 앞으로도 민주당이 수도권의 발전을 이끌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며,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