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3자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1시간20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견을 줄이기보다는 입장차만 확인함으로써 대치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4분께 국회 본관 2층 로비에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 사랑재로 이동해 3자 회담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을 상대로 해외순방 설명회를 가졌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설명회 말미에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국 경색에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한 발언으로 인식되면서 3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했다.
◆朴대통령 “오해 있었던 부분 서로 풀자”
박 대통령은 이어 오후 3시30분께부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회담을 시작했으나 주요 현안에서 김 대표와 극심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서로 풀고,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복세가 좀 미약하다”며 “하루 빨리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저도 야당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목적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바람과 기대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온 힘을 모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오늘의 만남이 그 단초가 돼 앞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여야 대표가 가슴을 열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정례화됐으면 한다”며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신뢰해야만 더 높고 강하고 통일된 국가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김한길 대표, 채동욱 사태 등 조목조목 비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 반(反) 법치주의의 전형”이라며 “검찰총장의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은 검찰 기소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다”며 “대선 직전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발표 과정에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후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정치개입 반복, 훼손 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연락관 제도 폐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등 7가지 요구가 담긴 제안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3자회담은 시작 1시간20분 만인 오후 4시50분께 끝이났다.
황 대표는 3자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강력한 말씀들을 했다”며“야당이 아마 그 내용을 갖고 자체 조율을 한 후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3자회담에 대해”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