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MB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한 반면 부자감세와 경기악화 등으로 세입예산이 줄자,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2012년도 경찰청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시절인 ‘07년까지 91.7%에 달하던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징수율이 MB정부인 ’08년 이후 75.7%으로 뚝 떨어졌고, ‘12년엔 61.6%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07년 540억원에 불과했던 범칙금․과태료 미수납액이 ‘08년 1,992억, ’09년 2,827억, ‘10년 2,090억, ’11년 2,969억, ‘12년 3,44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표]참고) 이 규모는 ’12년 국가전체 수입결손액인 1.7조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재정당국이 MB정부 들어와서 경찰청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규모를 실제 수납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박남춘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 및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출할 곳은 많은 반면,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자 안 걷히는 과태료 등에 대한 세입을 무리하게 높게 잡아 재정적자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입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나 과태료 체납금의 징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자예산편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