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꽉 막힌 정치권의 정국 경색이 해소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신호탄으로 이어진 여야의 대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3자 회담의 결과에 따라 해소될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1일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회군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정국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3자 회담의 성공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의제다. 가장 핵심적 의제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원 개혁 등의 핵심 의제를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국정원 개혁을 핵심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전체 민생현안을 다룰 것을 주문하면서도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정보기관을 국민과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지 분명한 해답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는“청와대의 제안과 민주당의 수용 모두 환영한다”면서도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민생현안을 폭넓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박 대통령 사과보다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더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는 무리한 요구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국정원 문제에 대해 아직 서로 양보할 의지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측간 물밑접촉이 주말동안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렵사리 이뤄진 3자회담을 무위로 돌리기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사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사과보다는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그 대신 역대 정권에서 항상 문제가 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축소와 같은 개혁 방안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여권에서도 긍정적으로 거론됐던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얻어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원내에 복귀할 명분도 보너스로 차지하는 셈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26개 중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도움이 없이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어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