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12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무상보육 정책은 지자체가 50%에서 80%까지 재정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민주당은 작금의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시행 당시부터 경고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재정도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파탄 수준”이라며 “또한 정부시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지방정부 예산을 중앙정부가 메꿔주기는커녕 정치적 숫자놀음으로 타협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법적·재정적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국가완전책임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국가완전책임 보육 실현!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지금 즉시 해결하고, 10개월째 잠자는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