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 ‘대한민국 국가모델 공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65세에 70세로 올리고,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저상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위기도 고령화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은 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1994년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장기불황이 고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우리 경제도 IMF 이전에는 1997년 이전에는 매년 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2%대 떨어졌고, 이러한 저성장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는 2020년 까지 지속된다면,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 의원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년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