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러시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경색된 정국이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보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격한 발언과 설전으로 대치정국을 형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여야, 법안처리 장외투쟁 부담 등에 고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26개 중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도움이 없이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사건, NLL(서해북방한계선)공방, 이석기 사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태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만 여당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마냥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일부 상임위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정기회가 여전히 개점휴업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한 채 투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국경색의 실타래를 풀어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대화의 문을 연다면 회군의 명분은 물론 정쟁보다는 타협의 정치를 택했다는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 반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꼬일대로 꼬인 정국경색의 장기화는 불보듯 뻔하다는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與 중진의원 “朴대통령 정국 풀어야”
여야도 이날 날선 비판이 이어졌지만 잠시 수위를 조절하며 경색된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민주당이 상대인 새누리당을 무시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 달라”면서도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선 이재오 의원은“당 지도부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갈등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만이 갈등을 풀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과 대화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현실적으로 광장을 떠나 국회로 돌아올 명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분은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국가원수, 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라는 헌법적 지위를 떠나서 최고 정치지도자, 좁게는 여권의 최고 정치지도자”라고 설명했다.
7선의 정몽준 의원 역시 “제1야당 대표가 비새는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지 마음이 아프다”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청와대도 설득해야 한다. 추석 전에 민주당이 국회에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통령 결단하면 협력할 것”
민주당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대통령이 결단하면 진심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박 대통령이 하루속히 결단할 일이 많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외교에 비해 내치에 대한 국민의 점수가 낮은 만큼 국내문제도 적극 살펴야 한다”며“무엇보다 먼저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성역없는 처벌, 국회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원 원내대표는“(박 대통령은)G20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금융불안에 대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공조를 촉구했다. 이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취지가 반영된 건 의미 있다”며“이제 박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라고 쓴소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