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추징금 전액납부 방침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납부방침을 이끌어낸 공을 정부에 돌린 반면 야당은 시간을 끌었던 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납부 이행 여부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공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또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 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법·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오늘 오후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발표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추징금 선고가 있은지 무려 1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씨 등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의당은 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학살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던 전 전 대통령이 29만원 재산이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또다시 코미디의 왕으로 등극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고권력을 이용한 재산 강탈은 명백한 범죄행위고 대통령이 그런 범죄의 당사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더구나 자신의 친인척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숨김으로써 법 테두리를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던 지난 과정은 온 국민들에게 모욕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의 칼날은 결국 사필귀정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깨닫게 됐을 것이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