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교협 고등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함께 주관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대학설립준칙주의’ 폐기를 공식 천명하였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이 그 효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개혁 난맥상의 원인을 살피기보다 다시금 시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유은혜 의원은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