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내보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시점을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경 의원은 이 의원의 제명안과 진보당 해산청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범계 의원은 적어도 검찰의 수사발표를 보고 절차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한 민주당 책임론에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준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진보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이석기 의원은 구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종세력들이 활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국가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로선 직무유기”라며 “지금 빨리 서둘러서 제명안 처리를 해도 결국은 기소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녹취록 왜곡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녹취하고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편집하고 또 왜곡 했겠나”라며 “오히려 국정원의 수사능력을 감퇴시키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 같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또“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때도 사실상의 요건에 대상이 안 되는데도 풀려난 과정에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야권연대 과정에서 민주당이 결국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진보를 택한 분이 있다면 스스로 통합진보당 자체 해산을 주장해야 된다”며 “그것이 안 될 때라면 정말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것 같은 통합진보당은 해산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진보당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의 연대는 비례대표 연대가 아니다. 일부 지역구에서 일부 연대가 있었다”며 “이렇게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럼 당신은 왜 태어났느냐 이런 논리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제명 문제와 관련, “이석기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 동의할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윤곽이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난 뒤에 제명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검토'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소위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것이 뭐겠나. 절차적 정의, 적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했던 과거의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지금 현재 공표된 녹취록의 내용, 전문을 볼 때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진보당이)증거능력의 문제나 또 왜곡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수사절차에서 어느 정도 저는 클리어(해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경태 최고위원의 제명안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충분히 말할 자유는 있다”면서도 “최고위원 자격으로서 과연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우려된다.) 또 일부분은 사실의 왜곡에 기초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