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세수 부족으로 연말 재정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도 2008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것이 확인됐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가운데 (과태료, 벌금, 정부재산 수입 등) 조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2013년 예산은 31.1조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은 46.7%로 최근 5년(2008년 이후) 가장 적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 평균은 52.4%였다.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 46.7%은 지난 5년 평균보다 5.7% 이상 떨어지는 수치다.
최근 5년간 하반기 세수진도 평균이 44.5% 였음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평년 수준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인다고 해도, 2013년 세외수입 달성률은 90%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올해 세외수입(추경기준)으로 잡혀있는 기업은행 주식매각(1.7조원)이 주가하락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외수입 결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외수입에서만 최소한 3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에서만 추가로 3조원 안팎의 결손이 예상됨으로써, 연말 결손금액이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재정절벽 위기 상황을 감추고, 재정집행 축소 등 ‘눈속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유혹을 버리고, 국민과 국회에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