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7월 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30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공동 작전계획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7월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 가운데 15건이 이 의원실에 제공했고, 7건은 일부 제출했다. 나머지 8건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수 차례 자료를 요청해 상당한 자료를 제공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는 1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 계획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래지휘구조 개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30건 중 24건은 한미관계와 연관된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한미 연합 훈련 계획과 관련해 군사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에 대해서는 집행현황만 제출했고 세부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각 프로젝트의 명칭, 소요비용 추정치 등은 제출했지만 기본설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 의원은 한국군이 지난 4월 대형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AH-64E'(아파치 가디언)이 선정되자 같은 달에 작전반경은 물론 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대형공격헬기와 고고도 무인항공기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인 전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