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 위원 24명을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원장에는 심대평(72) 전 충남지사가, 부위원장에는 권경석(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이번에 새로 설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해 이번에 새로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수석은 민간위원 위촉 기준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라며 “지방자치 발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경륜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 전 지사는 관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민선 충남지사(3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및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지방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풍부한 국정경험과 정치 경륜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정부의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위원장을 맡게 된 권 전 의원도 부산 사하·영도구청장과 경남도 행정부지사,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갖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회의원 재직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로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점도 인선 배경이 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는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6명이, 국회의장 추천 위원으로 ▲최석원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유형욱 전 경기도의회 의장 ▲태기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민봉기 전 국회의원 ▲최형철 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 ▲박동수 전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교수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송기복 경기대 정치법학과 겸임교수 등 10명이 선임됐다.
또 지방4대협의체장의 추천 위원으로는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교수 ▲안재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재율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최근열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교수 등 8명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