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8.28전월세대책에 대해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를 가속시킬 것 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정부는 8.28 전월세대책에 또 다시 취득세율 인하를 제시했다”며 “시․도세 총액 약 39조원의 36.5%에 달하는 중요한 지방재원인 취득세 보전대책 없이 중앙정부가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베푸는 인상을 주는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치”라며 “신뢰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정부라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취득세 보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8.28전월세대책은)이름만 전월세대책일 뿐,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것인데, 가계부채 천조 원에 시대의 위기의식이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월세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대기 중인 전월세 상한제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