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겨냥한 대형 공안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수사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북한과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압수 수색까지 감행한 것은 국정원이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확실하고 구체적인 물증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3년 여 동안 내사를 벌여 이석기 의원 등이 유사시 체제전복을 시도하려 했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 등 안보·사정당국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하고 무장폭동을 일으키자고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정원이 전격 압수수색한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은 이 의원의 지시에 의해 회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이 의원의 지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활동 범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변인은 수사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팀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정면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정)원에서만 한다고 하면 모를까 검찰의 지휘를 받고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해 (압수수색을)한 것인데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전체를 모독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개입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위해 초대형 공안사건을 터뜨림으로서 개혁요구를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의혹으로 창설 후 초유의 국회 국정조사를 받았던 국정원이 야당으로부터 국내 파트 폐지 압력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국내 종북세력 수사와 대북심리전단 운영 등의 필요성 등을 여론화하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정원이 이번 수사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한다면 정치권 동향 파악 등 국내 활동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은 ‘위기모면의 공안몰이’였다는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우리는 수사로만 이야기할 따름”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