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9일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관련,“역내 국가들간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테러, 해적,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ADMM-Plus가 지역 안보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북한 핵 도발 등 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으로 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ARF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ARF와 ADMM-Plus가 PKO, HA/DR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역내 다국적 훈련 및 세미나의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여 실시하는 등,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 및 경험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오늘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국가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학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작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가임을 자처하였고, 올해 4월에는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모험주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의무 준수 등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과 실천적 이행은 유엔 회원국이자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역내 국가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책무들이 충실히 이행될 때, ADMM-Plus가 추구하는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