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를 주도햇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복잡해졌다.
일단 국가정보원과 통합진보당이 극한 대치 상황이 됐다. 국정원은 이미 총기 탈취 및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법정공방의 결론이 나자면 최소한 2~3년이 걸린다는 것.
그 사이에는 정국에는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국내파트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파트를 개혁할 경우 내란 음모와 같은 국가 안보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민심 역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장외투쟁 역시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동안 야권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해왔다.
때문에 보수세력으로서는 통진당과 손을 잡은 야권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겠냐면서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진당의 미래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달려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 받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죄로 확정판결 받을 경우 국정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정원이나 통진당이나 둘 중 하나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