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1년7개월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에서 사퇴배경으로 사실상 ‘외풍(外風)’을 언급,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의 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을 견디지 못해 중도하차했다는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양 원장은 외풍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사퇴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풍 내용 구체적 언급은 안해
양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 왔다”며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역대 감사원장은 정년퇴임, 국무총리 영전 등 일부 특수한 경우나 임기를 한차례 마치고 정권말 연임한 경우를 제외하면 4년 임기가 대부분 보장됐다. 헌법학자 출신인 양 원장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헌법상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려 했지만 그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는 얘기다.
양 원장은 사퇴 결심을 순전히 ‘개인적 결단’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순수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가 청와대의 사퇴 종용설 등을 부인하면서 어디까지나 자진사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외풍’을 언급하면서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양 원장은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최상위 가치인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모종의 외압 같은 것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 원장은 특히“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혼을 파느니 물러나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정리해 보면 양 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4년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감사원을 뒤흔드는 압력으로 인해 독립성을 지키는 데 한계를 느꼈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회의를 느껴 자진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이임사의 요지다.
다만 양 원장은 외풍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 원장은 감사원을 나가는 순간까지 외풍과 관련해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사퇴 이유 둘러싼 의혹 더 커질 듯…靑 “자진사퇴 유감”
이에 따라 양 원장의 사퇴 이유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양 원장의 사퇴이유로 4대강 정치감사 논란에 따른 친이계의 압박, 청와대와의 인사갈등설, 감사원 내부갈등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논공행상 인사를 위해 양 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설이 있고 4대강사업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권력 암투라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감사원장을 감투 정도로 생각한 것인 진실인지, 아니면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사업의 부정을 감싸려는 전현정권의 밀실거래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정현 홍보수석은 “새 정부는 양 전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유임했는데 어쨌든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원장이 이임사에서 외풍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심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으면서도 마치 외부의 압력 때문에 물러나는 것처럼 외풍을 운운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4대강 정치감사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양 원장이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감사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물러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한 것이란 시각도 엄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원장의 외풍 언급과 관련해“이런 저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