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연간 6만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고액의 수업료 등을 징수하며 배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185개의 대안학교(학교급 203개)는 미인가 시설로서 총 8,526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25%만이 비영리법인(15개, 8.1%) 평생교육시설(14개, 7.6%),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13개, 7.0%), 사회복지시설(4개, 2.2%)로 등록되어 있으며 75%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평균 758만5천원이었으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882만7천원까지 금액이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개 학교급 중 31개는 학생들이 연간 1천만원(입학금 별도)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원 이상 31개, 500만~1,000만원 64개, 250만~500만원 34개, 100만~250만 22개, 100만원 미만 20개, 무료인 곳이 3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연 1천만원이 넘는 학생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름을 대안학교라 칭하고 대안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