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 여야는 국정원 개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누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고, 개혁의 폭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셀프 개혁’을 주문했고, 국정원 역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한 국정원 개혁 폭으로는 정치개입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셀프 개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혁 폭으로는 국내파트 및 예비비 폐지 등 전방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북정보 수집·분석이나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 강화를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공 수사권 폐지나 예비비 폐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