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올 상반기 세수징수율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23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재정상황을 재정절벽 위기 비상 상황으로 진단하고 재정파탄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97조2000억원)을 기록, 최악의 외환·재정위기였던 1998년 46.4% 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상반기 세수진도율 평균인 53.5%에 비해 7.3%포인트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생산과 소비, 수출입 상황을 보여주는 세목이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은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17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하반기 추경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재정부족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가재정 전문가들 역시 세수 결손이 4조원 이상 될 경우 재정절벽 상황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 경기가 다소 살아나 평년 수준 세수징수율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징수실적은 당초 계획의 95% 수준에 머물러 세수결손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재정 상황을 재정절벽위기의 비상 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