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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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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 미흡’지적에 靑 “동의 안돼”…업적 인식되지 못한 탓으로 안타깝다는 반응
5년간 국정운영 틀 정립한 중요시기로 자평

오는 25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내치(內治) 미흡' 평가와 관련, 청와대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뢰와 원칙이 통한 남북관계나 외교 등 외치(外治)에서는 후한 점수를 얻을만 했지만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나 지지부진한 경기활성화 등 내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과 관련해 공개적인 성과발표나 이벤트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업적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임기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난 6개월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고 이에 따라 국정비전과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임기 5년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목표지점까지의 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이 바로 지난 6개월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기존 정부에서는 한번도 하지 못했던 일들은 거론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정부최초의 공약가계부 마련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합 입법계획 등이 그것이다.

또 고용률 70%, 창조경제, 정부 30.0, 국민안전종합대책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각 분야별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역대 정권과의 차별점으로 꼽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명한 목표 의식 하에 강력한 실천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출범 및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국민행복주택 사업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핵시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 ▲4대악 근절 종합대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통신비 부담 경감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구체적 성과로 꼽기도 한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정치의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야당 지도부 및 간사단 전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눈 바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야권과의 대화를 위해 대통령은 할 만큼 했지만 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청와대의 대화제의를 거절한 바 있고 최근에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리다.

국정원 사건이나 서해NLL(북방한계선) 논란에서 박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있던 것도 정치적 언행으로 당 뿐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까지 정쟁의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제 박 대통령 전체 집권 기간 중 10분의 1이 지난 만큼 당장의 성과를 바라기는 이르며 국정의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될지 앞으로 여유를 갖고 지켜봐달라는 당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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