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1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에 대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남북 관계에서 어떤 단계를 도식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명확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에 부합해서 나타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특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6개월여 만에 대북 정책을 체계화해 말했지만,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3단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말하자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설명은 쉽지만, 실제로 구체적 정책의 결과를, 성과를 보여드리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류 장관은 “어떤 형태가 됐다고 해서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신뢰구축이 핵심”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한 로드맵 등 도식적인 단계는 피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남북 교류의 과거사를 돌아볼 때, 교류가 급물살을 타다가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정 상황을 3단계 로드맵에 비춰 남북 관계 진전이나, 악화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 교류·협력과 군사적 대립의 축을 오가는 북한의 변화무쌍한 행태에 비춰볼 때 우리가 남북 교류의 특정국면을 3단계 로드맵에 비춰 따지는 것이 적절한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상의 3단계 로드맵은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이자, 추후 남북 교류·협력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또 외교부 등 관련 부처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금강산 관광 실무협상 제안을 놓고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일고, 이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단계적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밖에도 이날 배포한 소책자에 적시된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 이라는 문구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로 완화했다.
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강경과 유화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균형되게 활용해 나가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