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긴급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른들은 어떻게든 무더위를 참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엊그제 개학한 우리 청소년들이 값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찜통 교실’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학부모님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1,05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2.2%가 전기료가 올라 다른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고, 87.9%는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했다. 전기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96.7%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소비전력 중에서 교육용은 1.7%를 차지하지만, 전기요금 비중은 1.9%를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교육용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것다.
이에 반해, 산업용은 전력소비는 55.3%를 차지하지만, 전기요금은 51.8%를 내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유인책을 주어 왔지만,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교육용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요금 적용 전력 기준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