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현 박근혜 정부 경제팀 수장들에 대해 C학점 이하의 점수를 준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걸기(RDD)에 의한 유무선 전화면접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 응답자의 51.3%가 현 경제팀 수장들에게 C학점 이하를 줬다고 밝혔다. A학점은 2.7%에 그쳤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현 정부 경제팀을 평가한다면 어떤 학점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난 13∼14일 전국 경제학과 교수 30명, 경제관련 연구소 연구원 20명, 경제부 기자 12명 등 총 62명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경제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어떤 점수를 주겠는가'라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최문기 장관에 대해 가장 많은 88.7%가 C학점 이하를 줬고, D학점도 35.5%나 나와 최악의 점수가 주어졌다.
현오석 부총리는 79%가, 조원동 수석 역시 85.5%가 각각 C학점 이하를 줬고, 조 수석은 F학점도 6.5%로 가장 많이 받았다.
한편 일반 응답자 가운데 89%가 “6개월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답했고, 56%는 “앞으로 경제상황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6개월 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87%를 기록했고 60.3%가“앞으로 경제상황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은 51.7% 가 "'창조경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이 가운데 20대에서는 68.3%가, 30대에서는 66.0%가 이같이 응답했다.
특히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서는 74.7%가 "이해한다"고 했지만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 75.3%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해 '창조경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겐 비전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전문가들도 41.9%가 "모호한 개념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비전이 적절하며 미래부가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90.3%나 기록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깊어 가는 양극화의 골, 더해 가는 체감고통.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그러나 비전, 계획, 능력 세 측면 모두에서 3무(三無)로 박근혜 정부는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결합되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미 현실화된 세수부족,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