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실무 회담 제안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을 오는 22일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놓고‘장고(長考)’에 돌입했다.
북측의 제안을 덥석 받자니 자칫 남남(南南)갈등 등 역풍이 우려되고, 안받자니 모처럼 찾아온 호재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모양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막 합의한 현단계에서 북한이 제안해온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페달을 밟는 것도,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 일도 박근혜 표 대북정책이자 북한 비핵화 프로젝트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속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의도 등을 따져볼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놓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이면에는 자칫 금강산 실무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파상적 대화 공세에 휩쓸리며, 우리 측의 선의와 무관하게 남남갈등 등 예기치 않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뚜렷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 재개 실무협상을 서두르는 인상을 줄 경우, 자칫 보수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도 속도 조절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며 벌써부터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넉달 여만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원점'에 다시 섰을 뿐인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현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김 대변인이 천안함 사태이후 MB정부가 취한 5·24 조치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5·24조치 해제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에서 재차 제안한 DMZ세계 평화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협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우리측 시설 점검팀의 개성공단 방문 결과에 대해 “일차적으로 토요일에 (공단을)다녀왔고, 오늘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의 23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상을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을 22일 열자는 역제안을 해왔다.
또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장소도 우리 측이 제안한 판문점 평화의 집 대신, '금강산'을 다시 제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 집권초인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꺼져버린 금강산 관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